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5가합111403 판결 손해배상(기)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와 원고 B의 아들들

임.

• 피고 경기도는 F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E은 피고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임.

• F고등학교장은 2014. 2. 10. G과 사이에 공사금액 9,680,000원,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함.

• 원고 A는 2014. 2. 15. 11:40경 위 학교 체육관 2층 창틀 새시 철거 작업 중 창틀 새시와 함께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의무가 있

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기도에 G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피고 경기도가 G(또는 피고 E)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

음.

• 피고 경기도가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 E 또는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이 사건 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

음.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경기도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경기도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