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1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262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59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기 및 실험실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2. 8. 20.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2.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