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 5. 15. 선고 84가합10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0. 6. 30.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살인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 입후보를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회사 야유회 관광버스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종업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해고 처분 후 1981. 4. 10.부터 다른 시내버스 회사인 경성여객운수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받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범죄 행위 증거(소외 2의 진술 등)는 일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박약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살인교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사용자)의 수령 거절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