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365 판결 손해배상(기)

사직 강요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1.부터 2018. 2. 28.까지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에서 운전원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경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C은 2016. 4.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9급 직원의 정원 초과 통보를 받

음.

• C은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9급 직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사로 전직시키려

함.

• 원고는 2016. 5. 31. 피고의 요구로 C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C은 2016. 6. 1. 및 2017. 3. 1. 기간제 행정실무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D고등학교장은 2018. 1. 26.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를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재정신청도 2018. 7. 25. 기각

됨.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은 2018. 5. 24.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년이 넘어 쫓겨나는 것보다는 일반직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괴롭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강요에 의한 사직의 경우, 그 강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띠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고소장 및 진술서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