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395 판결 임금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임금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피고 회사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총 9,819,9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 21. 원고의 직장 내 동료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출근금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2. 28.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원고는 복직

함.

• 피고는 복직 당일인 2013. 3. 6. 징계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3. 4. 5.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6. 30.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피고가 2013. 6. 30. 이미 폐업하여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무효확인판결이 원고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위장폐업 및 실질적 동일 회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해고사유 1)항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C 과장에 대한 폭언(모욕죄 유죄판결 부분)은 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해고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