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기)

불법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소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에게 5,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 1, 2의 상고 및 원고들의 피고 7, 8, 10, 11, 12, 13, 1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과 피고 7, 8, 10, 11, 12, 13, 14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석유화학 원료를 중합 반응시켜 원사를 생산하는 회사

임.

• 원고들 공장의 대부분 공정은 섭씨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공정 중단 시 표준행동절차를 따라야

함.

•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급 이상 간부 72명은 2001. 6. 12. 10:00경 전면파업시간을 12:00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의

함.

• 같은 날 12:00경부터 대의원들 및 간부급 직원들은 정상적인 생산 작업을 하던 조합원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

함.

• 피고 3, 4, 5, 6, 9는 2001. 6. 12. 12:20경 각 근무부서에서 부서장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

함.

• 이로 인해 급격한 공정 중단이 발생하여 공정 단계에 있던 원료들이 기계 내에서 굳어버리고, 원료, 부품, 오일을 폐기해야 했으며, 기계 재가동을 위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게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이 사건 노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원고들이 일부 간부 및 노조에 대한 소를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고 특정 피고들에게만 소를 유지하는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