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징계사유 판단의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들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심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구제절차가 행정소송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들의 학력/경력 은폐 또는 허위기재 사실을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함.

• 원심은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로 인한 작업 지연이 피고 회사의 유인물 배포 저지 및 회수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구제방법

• 법리: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노동자는 위 구제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징계처분 당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 1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학력 은폐 사실을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은 위법

함.

• 원고 3의 경력 은폐 사실에 대해 피고 회사가 이를 발견하고도 계속 고용함으로써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