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39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27.부터 2020. 8. 26.까지 B사단 C대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준위 계급의 군인

임.

• 피고는 2020. 11. 12.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기타), 법령준수의무위반(금연구역 흡연)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21. 5. 18. 원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단 행정예규에 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단 행정예규(위원장을 일반참모, 위원을 일반참모부 보좌관으로 편성)와 달리 지휘통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단예규의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해당

함.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61조
•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