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3934 판결 임금

회생회사 근로자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8,730,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국민연금 미납액,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08. 3.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0. 3. 1.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연봉계약에는 공사 준공 및 중지 등 사정 변경 시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고, 대기기간 중 보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이 사건 회사는 2012. 6. 19. 원고에게 재택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 대기발령이라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14.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4. 6.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3. 원고의 재택 대기를 정지하고 D 건설현장에 배치

함.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에게 정상 근무 시 지급할 보수 중 18,730,786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택대기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 쟁점: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재택대기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근로자)가 채무(근로 제공)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보수)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2012. 7. 1.부터 2013. 5. 12.까지의 재택대기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8,730,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