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구합14403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원의 퇴직연금 즉시 지급 개시일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지급 개시일은 2017. 3. 1.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4.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 B고등학교는 구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시설로 설치되었고,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었으며,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그 소속 교원은 교직원으로 보았

음.

• 전라북도교육감은 B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지정취소 처분 후속조치로 2016. 12. 6. B고등학교가 2017. 2. 28.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렸고, B고등학교는 2017. 2. 28. 폐교되었

음.

•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개시연도를 2029. 11.로 하는 퇴직급여지급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퇴직연금 즉시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서를 반송하였

음.

• 원고는 2020. 6. 10. C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0. 기각결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 즉시 지급 사유 해당 여부

•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내지 예산의 감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퇴직사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당해 교직원에게는 그 퇴직사유 발생 즉시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이 B고등학교에 대하여 학생모집 행위를 일체 중지하도록 행정처분하고, 2017. 2. 28.까지 한시적 운영을 조치하며, 보조금을 감액하여 B고등학교가 폐교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직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

함.

•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을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주장처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B고등학교의 폐교는 학교 운영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의 잘못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폐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직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