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1939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대표팀 감독의 징계 무효 확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급여 청구 기각

국가대표팀 감독 징계 무효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국가대표팀 감독)가 회사(체육단체)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에 따른 위자료와 급여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핵심 판단 내용

법원의 결론: 불법행위 책임 인정 안 함

위자료 청구 기각 이유

급여 청구 기각 이유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입장: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어도,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조사와 기록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 판정을 받아도 불법행위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의 징계 무효 확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음.

2019. 1. 10. 라디오 방송에서 여자 C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성추행 등 의혹이 보도되었고, 대한체육회는 피고에게 자체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9. 1. 14. 대한체육회 F센터에 조사를 의뢰

함.

함.

대한체육회는 2019. 2. 12. 원고가 훈련 중 성기를 선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하체 훈련 중 가슴 근처와 엉덩이를 잡았으며, 팔굽혀펴기 훈련 시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선수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9. 2. 18.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9. 3. 11. 원고의 지도행위가 부적절하며 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함.

피고 산하 G위원회는 2019. 5. 10. 원고가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위원회 규정상 '성희롱 등 행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를

함.

원고는 2019.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7. 10.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성추행 혐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위자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