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8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2017. 1. 11. 참가인 공사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 및 보상체계 개선, 임금소송 대응, 보수 분야 정부 정책(방만 경영, 임금피크, 성과연봉제 등)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공사는 2018. 1. 초순경 원고에게 2018. 1. 1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경우 '업무성과 및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여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표명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는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동 예규는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절차와 요건을 명시

함.

•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 대해 2회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갱신 여부 판단에 반영

됨.

• 원고의 담당업무는 성과연봉제 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다양한 노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공사는 2013. 1.부터 2018. 5.까지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

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