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66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참가인은 1996. 3. 1.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29. 참가인에게 성희롱(4건), 폭행(1건), 폭언(3건), 공금횡령(1건), 직무태만(1건) 등 총 10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내지 5, 9, 10 징계사유: 당사자 사이에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폭언):
• 법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언동이라도,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부하 직원 K에게 "뽕 맞았냐?", "이름을 L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K의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상황이었으나, 연령 차이가 큰 상사와 부하 관계,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으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