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3. 14. 선고 2019카합10008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5246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명령)은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07. 4. 1. 채무자에 임용되어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 2. 27.부터 B지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채무자는 2018. 7. 20. 채권자를 B지부장에서 B지부 C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선행 전보발령)을 하였

음.

• 채권자는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전보 또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

음.

• 채무자는 2018. 8. 14.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고, 채권자는 선행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 채무자는 2019. 2. 15.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2019. 3. 1.자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면서, 채권자를 B지부장에서 E지부장으로 전보하였

음.

•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 인사희망지역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고, 2019년에는 5순위까지 기재하도록 하였

음.

• D와 I은 2018. 1. 15. E지부 발령으로 근속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제출하지 않았

음.

• 채권자는 생활근거지 및 선행 본안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B지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

음.

• D는 본부 보직 공모 절차에 지원하여 본부 F으로 전보발령되자, 의사타진이나 조율 과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사의를 표하고 2019. 3. 8. 의원면직되었

음.

• 채권자는 아내 및 자녀 2명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며 J지부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근무지역인 E지부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유무

• 쟁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하고, 채권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채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