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4560 판결 이행강제금(4,480만원)부과결정취소청구의소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다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에게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피고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기각 판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7.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9. 6. 19. 다시 4,4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부당전직 여부, 구제신청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불명확성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재량에 의하여 명할 수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소간의 불명확성은 용인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구제신청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환배치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라'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원고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임금상당액은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