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섬유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2008년 하반기 참가인 등에 대한 호봉승급을 보류

함.

• 참가인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승급 보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회사는 1994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호봉승급을 연 2회 실시하며, 1월은 인사평가를 통해 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호봉승급 보류로 정

함.

• 참가인 등은 2007년 10월 근무 중 지정된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휴게실에서 휴식하다 적발

됨.

• 참가인 등은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서면 경고를

함.

• 원고 회사는 2008년 호봉승급 평정 시 참가인 등을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C등급으로 평정하여 호봉승급을 보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28조 제1항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규정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봄.

•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 회사의 1월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에 따른 상여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승급은 우수자에게, 승급보류는 업무 태만자에게 이루어

짐.

• 호봉승급 보류로 인해 참가인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