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629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버스기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 3. 6.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D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2019. 1. 12. 새벽 출근하여 업무준비 중 흉통을 호소,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22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

함.

• 원고는 2019. 9. 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3.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심근경색의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이 사건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원고는 발병 1주일 전 및 발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버스기사로서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사고 처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보기 어려

움.

•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04분, 발병 전 1주간 42시간 1분으로, 이 사건 고시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1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58분으로, 이 사건 고시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