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59846 판결 해고무효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와 계약한 배송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로, D 주식회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배송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는 2004. 4.경, 원고 B은 2010. 12. 1.경 피고와 이동전화 단말기 배송업무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단말기를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월 용역료를 지급받는 내용

임.

• 단말기 AS 배송업무는 대리점 등에서 AS 접수 시 배송원에게 문자 전송, 배송원이 대리점 방문 수거 후 D AS 센터로 배송, 수리 완료 후 AS 접수 대리점으로 재배송하는 구조

임.

• 피고는 2018. 1. 2. 휴대폰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18. 1. 31.부로 이 사건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성 인정 요소:
•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고정급 형태의 운송료를 지급

함.

• 계약서상 업무 수행 시간이 "오전 10:00부터 오후 19:00까지"로 규정

됨.

• 피고가 지정하는 자와 장소로 물품을 인수·인도하며, 일일 실적 관리 및 월간 업무 수행 결과 보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하며, 업무 수행 거절 또는 지연 불가 규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