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10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형식성, 계속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2. 10. 5. 참가인과 1차 기간제 근로계약(2012. 10. 8. ~ 2013. 10. 7.)을 체결

함.

• 1차 계약 종료 후 20일의 공백 기간(2013. 10. 8. ~ 2013. 10. 27.)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됨.

• 2013. 10. 28. 참가인과 2차 기간제 근로계약(2013. 10. 28. ~ 2014. 10. 27.)을 체결하였으며, 1차 계약 관련 민·형사상 및 금전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함.

• 2차 계약 기간 중 원고는 3차례 교통사고 관련 징계를 받

음.

• 2014. 11. 7. 참가인은 원고에게 "앞으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새로운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후, 사고 유무 및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약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유일하게 1차 계약 종료 후 다시 1년 기간제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동종 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각 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이 명백히 규정

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2년 동안 2차례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