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7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5731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및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결론
- 회사 승소 (부분): 강사 B는 51,390,280원, 강사 C는 93,491,3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며, 강사들의 근로자성 주장은 부정됨
사건의 경과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학원 운영 회사 vs. TOEIC 강사 2명 |
| 계약 기간 | 강사 B: 2008년 8월 |
| 전직 | 계약 종료(2016.4.30) 후 약 2개월 만에 경쟁 학원으로 이직 |
| 계약 위반 | 3개월 내 동종·유사 업체 취업 금지 약정 위반 |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쟁점: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가?
- 판단: 유효 ✓
- 3개월 기간은 합리적 범위
- 강사 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방지 필요
-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 아님
2️⃣ 위약금 약정의 성격 쟁점: 예정위약금인가, 손해배상금인가?
- 판단: 6개월 매출액 상당의 위약금 지급 의무로 해석
-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음 → 감액 불가
3️⃣ 근로자성 주장 검토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판단: 근로자 아님 ✗
- 강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 외부 강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 용역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금지) 미적용
실무 시사점
회사: 전직금지약정은 합리적 기간(3개월) 내에서 유효성 인정 가능
강사: 용역계약 형태여도 위약금 지급 의무 발생 가능 → 계약서 검토 필수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및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와의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종·유사 업체에 전직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
음.
-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의 근로자성 주장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액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들은 해당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강사들
임.
- 피고 B은 2008. 8.경부터, 피고 C은 2011. 1.경부터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해왔
음.
- 2015. 3. 30.(피고 B) 및 2015. 9. 1.(피고 C)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종·유사업종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6개월간 총 매출액 상당의 위약금 지급 조항(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및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포함
됨.
- 피고들은 2016. 4. 30.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2016. 6.경부터 동종 업체인 F학원에서 강의를 시작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해석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전직금지약정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전직하는 행위'와 '그 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
음. 전직금지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학원의 손실 대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