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491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26.부터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이 사건 처분)를 받

음.

•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7. 9. 28. 정례 사격 훈련 중 부하직원 C에게 자신의 사격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C가 원고의 표적지에 사격하고, 원고는 C의 표적지에 사격한 사실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19.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C와 알고 지냈으며, 2016년 1월 원고가 교통조사계장으로 부임하면서 C와 함께 근무

함. 이 사건 대리사격 당시 원고는 교통범죄수사팀장, C는 교통조사 4팀원으로 근무하며 원고가 교통범죄수사팀 및 일반 교통조사팀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2016년도 교통조사계장으로서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권자였으나, 2017년 1월 직제 변경으로 교통조사 4팀장이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됨.

• 대리사격 후 교육담당 D 경장이 대리사격을 지적하자 원고는 C와 함께 표적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제출하려 했으나, 부청문관 E 경감의 지적을 받고 대리사격을 시인

함.

• 대리사격 결과 C는 원고의 표적지에 294점, 원고는 C의 표적지에 149점을 득점

함.

• 경찰청은 2015년 10월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부정사격자를 향후 3년간 사격점수 0점 처리하고 징계양정을 견책·경고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하도록

함. 원고는 이 대책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부정사격 근절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근무 중 공무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지체 6급 장애 판정을 받

음.

• 이 사건 대리사격으로 C는 견책, 원고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