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48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8.부터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