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양정의 고려사항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5. 8. 8. 시내버스 운행 1회 결행, 상급자 폭언, 회사 중상모략 및 업무방해, 업무상 기밀엄수 의무 위반 및 유관기관 진정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심은 해고사유 중 (3)항(회사 중상모략 및 업무방해)은 인정하지 않

음.

• 원심은 (1)항(버스 운행 결행)은 교통체증 및 회사 무리한 일정 때문이며, (2)항(폭언)은 징계처분 철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 때문이고, (4)항(명예 실추)은 교통사고 정직 처분에 대한 억울함 호소 때문이라며, 각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해고사유가 아니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버스 운행 결행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

함. 원고의 진술 및 다른 기사들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운행일정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회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부적절

함.

• 폭언 및 욕설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며, 원고가 반성하지 않고 녹음기를 휴대하는 등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므로, 폭언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언론 제보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은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감추고 자신의 주장만을 제보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가 엿보이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개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하고, 원고가 회사의 비리 증거를 수집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 해고 이후에도 회사를 행정관청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