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손해배상(기)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영업부 영업관리팀장(과장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경 ERP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원고가 TF팀 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

함.

• ERP 시스템 구축업체로 주식회사 시오네즈를 선정하여 2013. 11. 18.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 2014. 7.경 자체 조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 과실 및 업체 선정 잘못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

함.

• 원고는 2014. 10. 21. ERP 시스템 개발 지연 및 미흡함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고, 2014. 10. 28. 상여금 30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징계발의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0.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자진 반납 의사에 따라 징계 집행을 갈음하고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취소

함.

• 피고의 국내영업부 부서장 C은 2014. 11. 15. 및 2014. 12. 7. 원고의 업무 해태, 근무시간 중 게임, 잦은 오류 등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므로 업무 재배치 및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를

함.

• 원고는 C과의 면담 후 2014. 12. 19. 피고에 사직원(권고사직 기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원 제출 당시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ERP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고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고,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말서 및 징계발의서를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