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4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1. 초, 참가인의 팀장이 원고가 전 직장에서 금품 요구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원고가 참가인에 재직 시 거래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동료에게 전달

함.

• 2017. 11. 14. 원고는 예정된 독일 출장에 불참하고, 2017. 11. 15.부터 동료들에게 사직 및 전 직장 복귀 의사를 밝

힘.

• 2017. 11. 24. 원고와 참가인 경영진은 D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 원고는 참가인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D 및 관련 업체 접촉 중단, 사내 분위기 저해 언행 금지 등을 합의

함.

• 2017. 11. 27. 원고는 회사 노트북 업무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대표이사와 실랑이 중 동료에게 침을 뱉고 자동심장충격기로 위협하는 행위를

함.

• 2017. 11. 28.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1. 29.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2017. 11. 30. 원고는 대기발령 중임에도 사무실에 출입하려다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2017. 12. 4. 동료를 폭행 혐의로 고소

함.

• 2017. 12. 11.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2017. 12. 12.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

짐.

• 판단: 원고가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대표이사의 업무 내용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에 해당

함. 특히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합의 위반 여부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