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992 판결 선원법위반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선박의 소유자로서 2020. 9.경 C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21. 7. 16.경 해고

함.

• 피고인은 C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