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1747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4.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소방장으로 승진 후 B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2016. 9. 28. 자택에서 처(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TV와 스탠드형 거울을 부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됨.

•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

• 음성소방서장은 2016. 12. 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정폭력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현행범 체포 사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

함.

• 원고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 결과 폭행 및 손괴 사실 자체가 인정

됨.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재물손괴의 경우 타인 소유 증거 불충분,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일 뿐,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된 것이 아

님.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 쟁점: 법원의 유죄 판단이나 공소제기 없이 징계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