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16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한국철도공사 직원 설명회 방해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2010. 5. 11. Q 대강당에서 직원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를 개최하려

함.

•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강당 통로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설명회 개최를 방해

함.

• 피고인 E, F, G, H, I는 Q 정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경비원을 제압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

함.

• 이 사건 설명회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무산

됨.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설명회 개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의견 표명 자유는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다만,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없는 한 단순히 비판적 견해 표명, 경영상황 설명, 파업 영향 설명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S의 발언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황, 철도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알리는 내용이었

음.

•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민영화를 앞당긴다", "철도가 파업하면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발언은 파업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지배·개입 의도나 불이익 위협으로 보기 어려

움.

• S는 당시 임박한 파업으로 인한 고속철도 운영권 상실 및 강제 구조조정 우려를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

음.

• 설명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

음.

• 2009년 파업 및 2010년 예정된 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설명회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되거나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을 표명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설명회 다음 날 단체교섭이 타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