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695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부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23.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참가인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자 2015. 5. 2. 교학처장 C 교수에게 전화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학교 비리 자료를 외부 기관, 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말

함.

• 참가인은 2015. 5. 22.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만, 부당한 처우, 동료 교수에 대한 불만,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말

함.

• 이 사건 학교 학생은 2015. 6. 2. 참가인의 수업 내용 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개선 요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6. 5.경 연구보조비 폐지 여부, 명예퇴직제도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일경 입시활동 경비 집행 지연 여부, 입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 1차 질의에 답이 없어 2차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캡처하여 이 사건 학교 교직원 약 3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참가인은 동료 교수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 불법 설치,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 교원 통화 내역 분석, 총장의 교원 모욕적 발언에 관하여 진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2. 위 진정 내용 중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하여는 피해 학생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거나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함.

• 참가인은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 총장의 학교운영상 부당행태에 대하여 진정

함.

• 참가인과 G은 2015년 9월경 인터넷매체 '위클리 오늘' 기자 D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등을 말하였고, D는 관련 기사를 게재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학교 및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