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40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6. 피고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 인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 1.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재개발팀장 외 인재자원그룹장 직무대행을 겸직

함.

•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