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6605 판결 고용창출장려금회수처분취소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 D, 2019. 10. 14. E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13.부터 2020. 11. 2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92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F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

함.

• 피고는 원고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9. 7. 2.부터 2020. 10. 13.까지, 이하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내인 2020. 9. 22. F을 권고사직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장려금 1,920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2022.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5. 기각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함.

• 고용노동법령은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함. 이는 제도의 악용 방지 및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침해 소지 차단을 위함

임.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악용 방지 및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

됨.

• 원고가 F을 권고사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60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

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108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대상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 목적 위반 등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