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4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월 3,35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세무, 회계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모친 칠순 및 형님 귀국을 사유로 2015. 6. 15.부터 3일간의 휴가를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의 휴가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5. 6. 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201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개월 시용기간 적용 여부

•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기간 중이었으며, 시용기간 중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했으나, 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의 휴가 요청 문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신뢰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의견 충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의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해고절차 준수 여부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