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 회장의 배우자이자 전무이사이며, 피고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년 9월 17일 F언론 기자에게 원고에 관한 제보 및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F언론은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보도

함.

• 이 사건 인터넷 기사는 피고가 E 회장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내용,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매일 16시간씩 과로에 시달렸다는 내용, 원고가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포함

함.

• F언론 기자는 피고의 요청으로 기사 내용 일부를 수정

함.

• I언론은 2021년 10월 3일 'J' 프로그램에서 피고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D에 관한 보도를

함.

• D은 2021년 10월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K"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불미스러운 행실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 피고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함. 사실의 적시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순번 1번 (별장 파견 거절로 쫓겨남):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 퇴직 사유와 무관하다고 인정하여 허위사실이나, 기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허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 회장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가 운전기사에게 불만을 토로한 일로 해고당한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순번 2번 (퇴직금 미지급 및 소액 위로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원고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