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7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민들로 조직된 단체로, 약 1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었

음.

• 참가인은 2006. 8.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2. 1.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18. 2. 9.자로 해고를 통지하였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는 2017. 1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

음.

• 원고는 2017. 12. 28. 참가인을 포함한 경비원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해고를 통지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2018. 2.경 주식회사 K과 경비업무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K은 기존 경비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

음.

• 원고는 경비업무를 제외한 관리업무는 여전히 약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비롯한 요건은 모두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