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69134 판결 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 관리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관리소장 등으로 근로한 사람들로, 일부는 정년퇴직하였고 일부는 재직 중

임.

• 피고 회사는 2015. 1. 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고, 정년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공문에 따라,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5. 9. 30.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함.

• 피고 회사는 2016. 2. 24.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2016. 1. 1.로 소급 시행하였으며, 보수규정, 직원 연봉규정, 인사규정도 개정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8세에 도달하는 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전문업무직 직원으로 전환 발령하며, 기본급을 전환 직전 연봉/기본급의 65%로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해당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본래 목적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타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기존 인력 구조조정 및 신규 인력 채용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근무연한의 마지막 1년간 임금이 약 35% 감액되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인한 2년간의 추가 근무로 생애소득이 약 95% 증가하며, 실질적인 임금 감액률은 3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