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4285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2. C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8. 10. 16. 교장으로 승진 임용

됨.

•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0. 4.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기 3년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되어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징계위원들의 사임, 원고의 기피 신청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가 급조되었거나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임의로 교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결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지도·감독의무 해태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교육청에 허위 보고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함. 제2 징계사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재분배 부적정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년도 교원 평가에서 자신에게 S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학교법인 단위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도 교원 평가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S등급을 부여한 후 F에게 성과상여금 일부를 재분배하여 관계 교육청 지침 위반 및 교원 성과금제도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3 징계사유: 인사 운영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