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43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참가인은 부적격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당시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갑 제3호증의 1에 대한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부적격혈액 공급의 어려움은 인정되지 않

음.

• 오히려 갑 제37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제제공급팀 공급담당자가 부적격혈액을 모아 참가인에게 주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적격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참가인이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업무 과중 주장에 대해, 갑 제17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8. 26. 감사팀에서 진술 시 '5월에 연휴가 길었고, 진급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었

다. 당직 오프 등으로 혈액배양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 또한, 2015년 제제공급팀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였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대체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가 있었으며, 혈액배양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혈액배양업무의 수행이 과중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