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34939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C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 감사실장으로, 2016. 2. 1.부터 2016. 6. 9.까지 스포츠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27.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를 개정하여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를 1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6. 6. 9.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를 재개정하고, 추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경영지원부장 H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영지원주석본부장 I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특정 업체 사은품 납품 사업자 선정 강요 및 허위 발주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회사 손해 야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규정 개정이 이사회 의결사항이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규정이 종래부터 존재했고, 개정은 절차 구체화 및 직무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것

임. 징계요구, 소집, 출석 통보 절차 준수 여부 및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1. 1. 9.자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종래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에 '사안이 특히 중요한 경우 상근이사회로 인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개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이사회 대체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