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70137 판결 서면사과등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9반 재학생으로, E와 F은 1학년 9반, G은 1학년 8반 재학생이었

음.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 E, F이 G에 대한 허위사실(성관계 관련)을 유포한 사안을 심의

함.

• 2017. 6. 28. 위원회는 원고, E에게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 처분을, F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G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함.

• 피고는 2017. 6. 28. 위 결정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등에게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으로부터 'G이 성관계를 여러 번 해봐서 소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후, H이 G과 I의 관계를 묻자 J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H에게 'G이 걸레라는 소문이 있고, I한테 대줘서 연락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G이 I에게 접근하여 I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함.

• 원고의 행위는 G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거나 모욕적 언사로서 G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명예훼손·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는 G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발언은 단순히 소문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가벌성을 지닌 행위

임.

• 원고는 G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H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G을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I를 걱정하였을 뿐 G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