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된 영업직으로 전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선정하여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장기간 대기발령 또는 휴업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2. 11. 19.~11. 27. 근속년수 4년 이상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직 지원자를 공모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하였

음.

• 참가인들은 전직 후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판매하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

임.

•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 원고가 자사 영업인력을 확대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신설된 영업직군으로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평가하였으므로,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 업무에 보다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