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30314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0.부터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파견 중

임.

•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하급자에게 대학원 과제 대리 작성 지시, 업무 관련 업체 임직원에게 감 판매 및 하급자에게 감 배달 지시, 농산물 판매 포장박스 무단 사용, 승진 축하 화환 업무 관련 거래업체 판매,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강등~정직' 또는 '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한 비위 정도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보다 가벼운 '강등' 처분을 내렸음을 지적

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규칙이 합리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규칙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부서 내부 갈등, 30년 이상 성실 근무)이 존재하나, 과거 3차례 '견책' 처분 전력 및 비위 행위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