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누7582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위법성, 근거 법령 오적용,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론 회사의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합니

다. (제1심 판결 취소, 근로자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89년부터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2월 신규직원의 공익신고(근무 중 음주, 폭언, 협박 등)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

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절차 적법성

쟁점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절차상 하자 아님 -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문제없음
당초 요구사유 초과의 징계사유 추가	부분 인정 - "상습적 초과근무"는 당초 사유(음주, 폭언)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로 추가 불가

2️⃣ 근거 법령 적용 절차상 하자 아님 - 징계의결서에 지방공무원법이 기재되었으나, 청원경찰법과 징계규칙을 실질적 근거로 사용했고 근로자도 불복에 지장이 없었음

3️⃣ 징계사유 인정 징계사유 인정 - 근무 중 음주, 폭언 등 비위가 입증됨

실무 시사점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위법성, 근거 법령 오적용,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함.

함.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및 징계사유 추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법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나,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직접 수령한 증거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 전 조사를 통해 비위혐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혐의자 주장서를 제출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