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SI영업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4.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재직 중 원고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고, 회사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으며, 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