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4누13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처분 취소 사건 - 대전고등법원 2014. 6. 26.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입니

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회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직권면직 처분 유지

실무적 시사점

• 직권면직은 공무원 등 특정 신분에서 능력 부족이나 신분 조건 미충족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임
• 단순한 처분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주장할 때는 실질적 위법성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