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8

서울고등법원2014나2031606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4나2031606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무효확인 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부재)
임금지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흐름

시점	조치 내용
2013.7.1	1차 직위해제 + 연구년 선정 취소
2013.8.30	동일 사유로 해임 처분
이후	2차 직위해제 → 소청심사 결과 취소

처분 사유: 연구윤리 위반(논문 저자 부당 표시 등)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 각하

문제점

1차 직위해제는 이미 해임으로 효력 상실
2차 직위해제는 소청심사에서 취소되어 효력 상실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만 요청

법원 판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

다. 과거의 처분을 무효로 선언받아도 근로자의 현재 지위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

음.

연구년 선정취소 무효확인 청구 - 각하

핵심 논리

무효가 확인되어도 회사가 새로운 연구년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근로자의 현재 불안감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음

임금지급 청구 - 기각

법원 판단: 1차 직위해제는 다음 이유에서 적법함

처분 사유 인정: 연구윤리 위반 사실 확인
절차적 정당성:
인권센터·연구윤리위원회의 충분한 조사 실시
절차적 하자(처분사유 미고지, 통보 지연, 이사회 의결 결함)가 무효사유에 미치지 못함

실무 시사점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징계(해임)와 다른 잠정적 조치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진행 중 등에 선택 가능
이후 징계처분으로 전환 가능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시 주의

현재 효력이 없는 처분은 확인의 이익 부족으로 각하될 수 있음
대신 임금손해배상으로 구제 경로 전환 필요

절차적 하자의 범위

처분사유 미고지, 통보 지연 등의 절차적 결함만으로

판정 상세

교원의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1, 2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연구년 선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 연구조교 미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피고는 1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3. 8. 30. 원고를 해임

함.

1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

함.

2차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

함.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한 연구년 선정을 취소

함.

피고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를 보류하고 C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

함.

원고는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 2학기 동안 연구조교를 배정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1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2차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 결과 취소되어 각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봉급, 퇴직금 감소)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법원은 1, 2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