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53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태양광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태양광 시공업무를 수행

함.

• 2021. 11. 9. 07:50경,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버스와 충돌

함.

• 이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결빙 상태였

음.

•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커브 구간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함.

• 이 사건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조향장치 불량으로 시정권고를 받았고, 타이어 마모도 심각한 상태였으나 사업주는 정비하지 않

음.

• 망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국내 면허는 없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공사현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기도

함.

• 사업주는 정비 불량 차량 운전 및 망인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배제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