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4577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근무하며 기본급 없이 채권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피고는 각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 증진 교육 및 업무 수행 보고를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사용하여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외근 및 휴가 시 보고

함.

• 채권추심원들은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

음.

• 피고는 조회교육 불참자 또는 실적 부진자에게 보수교육, 채권 배정 금지, 배정 채권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가

함.

•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는 2005. 12. 8.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8. 1. 3.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의 특성상 관련 법령 규제 준수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을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계약 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원보증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