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노12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이메일 발송,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부인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약회사 차장으로, 2009. 8. 18.경 회사 동료인 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회사 전 직원 60여 명에게 장□의 폭행 사실 및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해당 이메일에는 장□을 비난하는 내용("사회적 악을 휘두르고도 버젓이 활개치는 불량배의 안하무인함...", "애송이!", "알량한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여기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 인생을 배워라.")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심은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

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회사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장□에게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그 부당함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이메일을 작성·발송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과 장

□ 간의 폭행 사건 및 회사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같은 회사 내 직원들에게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공적 관심사안으로 볼 수 있

음.

•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과 인사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 개진이었

음.

•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 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분노 표출일 뿐 이메일 전체 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폭행 사건 및 인사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