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10453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일반직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확인)는 각하

됨.

•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일반직원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파견되어 기업지원연구 업무를 수행

함.

•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을 채용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2010년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개정하여 '사업정규직'이 기술인재지원사업 존속 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위임을 명시

함.

•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피고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2018. 2. 20.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일반직원 지위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이미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