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합15946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회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임.

• 원고는 2023. 1. 19. 피고의 보조기사로 근무를 시작

함.

• 2023. 1. 20.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함(이 사건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구인공고의 작성 시점 및 작성자가 불분명하며, 구인공고만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의 경우 가전제품 운반 능력은 핵심 고려 요소이며,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가 함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 구인공고의 구속력,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실제 업무 수행능력 확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